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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벌금
건조물침입, 공연음란 - 벌금형
| 기본 사실관계
의뢰인은 건물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당하였습니다
| 주요 쟁점
의뢰인의 경우 전과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
또한 경합범이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법률사무소 해밀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 및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피의자가 진심어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
| 최종결과
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